김 판사는 “비가 내리는 날에는 통행로 바닥에 물기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통행로를 통과해 걷는 사람은 이를 감안해 물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바닥 타일의 파인 자국이나 마모된 ...

울산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관계 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7월 중 개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그... 서울 성동구, ‘공동주택 가구 수리·재난 안전 교육’ 시행 서울 성동구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먼저 ‘찾아가는 공동주택 가구수리소’ ...

고용부에 따르면 기술사와 기능장 등 경력형 자격자는 채용 공고상 평균 제시 임금보다 실제 초임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기사나 산업기사는 반대로 제시 임금보다 초임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현장에서 자격 보유 신입 인력의 ...

집합건물 관리단이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급수제한 조치를 결정했으나 이를 거부한 1개 층에만 급수를 계속하다 배수관이 동파해 다른 입주사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법원은 관리단 책임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