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임대인)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