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령안 역시 의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